여탐정들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로펌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어쩌다 한번쯤은 길을 걷다가 이런 문구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 보고 싶은 사람 찾아드립니다
· 소재파악 해드립니다
· 불법 말고 다 합니다 비밀 보장 이런 문장들이 마치 무슨 라도 된 듯 벽보에, 현수막에, 인터넷 게시판에 붙어 있곤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종종 이런 오해도 생깁니다. ‘저기 저 흥신소 돈 받아달라고 해볼까?’ 하지만 절대, 흥신소 채권추심을 맡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흥신소 채권추심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흥신소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합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흥신소 하면 만능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지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흥신소 불과합니다.
이런 기관은 채권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두 군데만 가능합니다.
첫째, 변호사 둘째, 신용정보회사 이 둘만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다를까 “그래요, 흥신소 안 된다 치고… 그럼 신용정보회사랑 변호사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 질문,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두 주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채권추심은 물론, 채권자 소송까지 전면적으로 수행이용 가능한 존재입니다. 반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화 추심, 독촉, 상환 협의 같은 단계적 절차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즉, ​ 전화로 독촉하고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지불 의사를 조율하는 정도는 신용정보회사도 가능하지만 법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 서고, 문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오로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 추심이라면 신용정보회사도 충분하지만, 만약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이 추심을 하면 안 되는 걸까?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럼 일반 개인은 추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답은 약간 복잡합니다.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고, 업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자식이 받으러 다닌다.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익 목적이 아니라 가족을 해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주는 걸로 수익을 낸다면, 그 순간부터 법을 위반한 불법채권추심자가 되는 겁니다.
흥신소 어떤가요? 그들은 채권자가 아닙니다. 가족도, 협력자도 아닙니다. 100% 영리 목적의 제3자입니다. 즉, ‘업’으로 추심을 하려고 드는 순간, 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추심하는 단계적 절차도 있다 흥신소 안 되고, 신용정보회사는 소송 못 하고, 변호사는 돈 들고… 그럼 차라리 내가 직접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혼자서도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1⃣ 첫째,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바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둘째, 소액심판 신청 3천만 원 이하의 채권에만 해당되며, 서면 중심의 간이재판이 이뤄집니다.
이 절차들만 잘 따라가도 일정 부분 추심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서류 작성, 제출, 상대 대응 등 복잡한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흥신소 채권추심을 맡겼다가, 채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상황이, 갑자기 ‘불법추심 가담자’가 되어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쓴 돈과 시간은 물론, 마음의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돈 받으려다 오히려 돈 잃는 지름길이 되는 셈이죠. 실제로 일부 추심업체가 흥신소 십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주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부름’ 정도를 요청하는 진행 방식이죠. 법적으로만 보면 이건 위법은 아닙니다. 흥신소 추심 업무 전부를 위임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보조 역할에 한정될 경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업계 내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이고, 모든 업체가 이런 협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걸 믿고 아무 로펌이나, 아무 업체나 맡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흥신소 그 어떤 이유로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 원칙에는 단 한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여서, 가격이 싸서, 바로 처리해줄 것 같아서, 그 어떤 유혹도 여러분의 법적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복잡하고 피곤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제대로 도와줄 사람은 변호사나, 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정당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