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탐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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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 출신 박가름 씨가 경찰로부터 "매칭되는 친가족이 없다"는 정반대 통보를 받은 뒤 7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사설탐정을 고용했으나, 탐정이 대리 신고를 하자 경찰의 단순 조회만으로 단 하루 만에 친어머니를 찾아낸 황당한 반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복잡한 수사나 DNA 재대조 없이 입양 서류에 적힌 기록으로 경찰 내부 시스템을 조회하는 기본 방법만으로도 곧바로 확인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드러나, 경찰의 헤어진 가족 찾기 행정 부실과 탐정업 제도의 법적 경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1⃣ "경찰 '못 찾는다' 통보에 700만 원 들여 사설탐정 고용한 해외 입양아" 경찰의 '가족 없음' 통보 및 사설탐정 고용 : 해외 입양아 출신 박가름 씨는 경찰로부터 매칭되는 친가족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 경찰 출신 사설탐정에게 약 70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친모 찾기를 의뢰했습니다.

불과 6주 만의 결과 확보 : 사설탐정을 고용한 지 불과 6주 만에 친어머니의 소재가 확인되며 모녀 상봉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2⃣ "탐정 대리 신고 후 경찰 기본 이름 조회 단 하루 만에 친모 확인" 간단했던 수사 절차의 반전 : 사설탐정이 대학교 인근 경찰서에 박씨 사건을 대리 신고하자, 경찰은 박씨 입양 서류상 '인천에서 길을 잃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주민등록 말소자 중 '박가름' 이름을 조회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인적 사항 파악 : 조회 결과 나온 유일한 인물의 호적을 확인해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찾아냈으며, 경찰 접수 후 어머니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DNA 재대조 없이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3⃣ "경찰 '대가 수령 몰랐다' 해명 및 탐정업 관리 기준 필요성 제기" 경찰 당국의 해명 : 담당 경찰은 사설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대리 접수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정식 실종 신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정업 법적 관리 가이드라인 지적 : 현행법상 '탐정' 명칭을 내건 영업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수사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만큼, 공공 행정 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사설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관리·감독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